사건의 개요: 억울한 누명을 쓴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위기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지탄을 받으며,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어, 정당한 비즈니스 계약과 선의에 의한 지원이 ‘노동력 착취’나 ‘준사기’, ‘공동협박’이라는 무거운 범죄 사실로 둔갑하기도 합니다.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BJ)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G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V씨가 지적장애 2급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와 전속 크리에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V씨의 가족 및 동거남 W씨의 고소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혐의를 받고 구속 영장 청구 및 기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노동력착취목적유인: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성인방송을 강요했다는 혐의 (형법 제288조 위반)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방송을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언사로 협박했다는 혐의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인식했는가 (고의 여부)노동력착취유인죄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IQ 35~50 수준)이므로 누구나 쉽게 장애를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이 주장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1. 피해자의 외견상 모습과 대화 능력피해자는 평소 또래 여성들과 다름없이 세련되게 외모를 꾸몄으며 위생 상태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면담한 진술조력인과 임...

억울한 누명을 벗은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보상제도'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만으로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사소송을 치른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HB파트너스 실제 성공 사례로 보는 형사보상청구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수사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38일 만에 석방되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간 끝에 제1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마침내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김한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구금보상,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며 지출한 형사비용보상(변호사 선임료 및 출석 일당)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사건 개요 및 타임라인]본안사건: 구속기소 -> 제1심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 무죄 최종 확정미결구금일수: 총 38일 (체포 후 보석 석방 시점까지)재판 출석 횟수: 총 7회 (제1심 3회, 제2심 4회)구금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합리적 도출 과정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구금보상금의 1일당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하한선: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8시간 기준)상한선: 일급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본 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24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맘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교육 교재나 육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꿀팁'이 자주 공유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호의로 할인 구매처를 소개했다가,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브로커'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순수한 선의가 수억원대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으로 돌아왔던 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도 무척 안타깝고 분노가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오늘은 고가의 유아 영어 전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서 페이백'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소개했다가 억대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 '페이백'을 내세우며 접근하였던 판매자제 의뢰인은 과거 10년간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근무하다가 아이로 인해 육아 휴직중이었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위해 고가의 영어 전집을 알아보던 중, 중고거래 카페에서 자신을 어린이 도서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A씨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판매자 A씨는 의뢰인에게 고가의 영어 전집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큰 할인을 받아 살 수 있다고 하였고, 판매자 A씨는 "책값의 60%를 현금으로 먼저 주면 나중에 수수료를 얹어 되돌려주겠다"는, 책값의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면 이후에 매달 할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일명 '페이백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의뢰인은 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이 방식으로 판매자 A씨로부터 책을 저렴하게 구매했고, 실제로 배송도 받고 몇 차례 페이백도 돌려받은 후 의뢰인은 판매자를 굳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2. 호의로 공유한 할인 정보, 폰지 사기의 덫이 되다이후 의뢰인은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다른 엄마들이 영업사원에게 정가를 주고 책을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저렴하게 책을 샀던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내국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강제추방(강제퇴거, 출국명령)'이라는 끔찍한 결과 때문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만 규정되어 있어,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경우 사실상 100% 추방으로 이어집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길이 33cm의 부엌칼로 동료의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급의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던 몽골 국적의 의뢰인인 50대 가장이, 가족과의 생이별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강제추방 당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50대의 몽골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 아들 하나 이렇게 총 5명의 가족이 정든 고향인 몽골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였고, 두 딸 and 아들은 한국의 학교를 다니며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주위의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이렇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실한 외국인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1. 한 순간의 분노가 부른 참극 :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몽골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국적인 외국인 등을 상대로 이삿짐 등 인력사무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의 동...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사법부와 대중의 시선이 가장 차가운 분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치상)'일 것입니다.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뺑소니' 혐의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다뤄온 저의 경험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0.212%)에서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까지 경합되었으나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사건의 개요 : 한 순간의 방심이 가져온 커다란 사고의뢰인은 십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직장을 다니며 묵묵히 성실함을 인정받아 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 노모의 병환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던, 주변의 평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하지만 어느 날의 늦은 밤, 사소한 방심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의뢰인은 절대 잡지 말아야 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소주 두세 병을 연달아 마신 것과 다름없는 똑바로 걷기조차 힘든 만취 상태였습니다.그렇게 의뢰인은 늦은 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약 7km의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중,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옆 차선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순간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내 인생은 끝난다. 직장도 잃고 가족은 어떡하나'라는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