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점포 공간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이 미미하다가 점점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던 중이었죠.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갑자기 점포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서 의뢰인에게 며칠 내로 퇴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임대인이 자기들의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들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부랴부랴 짐을 빼고 응했죠.새로 바뀐 리모델링 공간은 의뢰인이 종전과 같이 그 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여 와인/위스키바를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 측이랑 서면 공방을 계속 벌이다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았지만 임대인은 손해배상에 소극적이었죠.2. 소송 과정먼저 이러한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손해배상액 특정에 난처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저희는 일단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서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그랬더니 임대인 측에서 먼저 협상 제의가 들어왔죠. 다만 그 금액이 터무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계속해서 저희는 손해를 이행이익(일실이익)과 신뢰이익으로 나누어서 설득력 있게 손해배상금을 특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했죠. 사안 특성상 일단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깔끔하게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승소했습니다!!3. 후속 상황사실 임대인 측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예상해서 무대응한 것 같지만 전부 인용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지금은 부랴부랴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도 당연히 상대방이 버티지 못하게 할 계획이 다 있죠.민사 소송은 본안 승소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전처분 및 후속 집행 문제까지 ...

컨소시엄 구성업체 미지급금 대납과 구상금 소송최근 건설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그러다 보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른바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하도급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른 구성업체가 컨소시엄 계약상 대외적 책임 규정 때문에 미지급금을 대납하고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제가 작년부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를 대리해서 구성업체를 상대로 미지급금 대납금을 구상 청구하던 사건이 최근에 선고되었는데요, 구상금 액수만 해도 10억을 넘어가고 소송으로 인하여 세월이 대납일로부터 6년이나 지다보니 원금에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이 되었습니다.1심 판결의 한계와 항소 이유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타 중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2심에서 제 전 직장이었던 로펌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셨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다음처럼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위 1심 판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판결문 작성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의뢰인(원고) 입장에서는 대납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 3년 동안 발생한 이자 청구를 기각당한 거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습니다.핵심 쟁점: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요지는, 컨소시엄은 대외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채무자 간 구상관계에서는 공동면책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참고로 법정이자는 지연손해금과는 다른 것인데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 법정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아무쪼록 1심 소송대리인이 청구를 다소 부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명시적으로 법정이자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상으로 법정이자 청구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1심은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요건...

무죄 판결은 얼마나 나오나요?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어떤 변호사님은 변호 활동하면서 평생 무죄 판결 못 받아보셨을 정도예요.​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사법연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사법연감을 보면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4. 9. 발간 사법연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위 자료 발간 당시 기준으로 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20,325건, 불구속기소 판결 사건이 196,109건으로 합계 216,434건인데요,그중 무죄 판결이 나온 구속 사건은 104건, 불구속 사건은 6,993건으로 합계 7,097건이네요.​그렇다면 기소된 사건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약 3.3%네요! (= 7,097건 / 216,434건)무죄 판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이처럼 무죄 판결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찰이 처음에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의자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에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이처럼 수사기관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기소를 하게 되니, 이후에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 당연하지요.​일각에서는 무죄 판결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법원이 처음부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해서 졸속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반대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다면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의자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겠죠.​일반인에게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니깐요.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피의자/피고인 신분으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극도의 심적 스트레스에 손을 떨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실 때를 자주 봐요.구속 기소 사건...

**아래 사안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부득이 사실관계와 죄명을 다소 각색하여 전달함을 알립니다.사건의 시작: 절망적인 협박과 위험천만한 선택최근 저희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의뢰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어렵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신 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예상치 못한 난관: 불송치 결정과 무고 역고소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 의뢰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끈기 있는 재도전: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적 방어 및 공격의뢰인은 무고 검찰 사건에 다시 한번 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복잡성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주장들을 펼쳤습니다.실제 개인 자료 유포 시도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연인 관계 종료 후, 실제로 의뢰인의 개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온라인 활동가의 특수성 강조: 의뢰인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로서 개인 영상 및 정보 유포 협박에 노출될 경우 겪게 될 치명적인 피해와 중대한 위협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심...

법인과 개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법인 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 그 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의 기본 개념: 권리능력먼저 이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능력이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존재합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을 뜻하고, 법인이란 일정한 설립조건을 갖추어 설립하면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는 존재를 뜻합니다.그렇다면 권리능력을 가진 자의 분류에서부터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권리·의무는 서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그렇지만 법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우리가 흔히 아는 법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물적 회사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소유자(주주)는 자신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한 금액, 즉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을 지고, 대표자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는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가 되는 것이지요. 주식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주식회사가 부도, 즉 법률용어로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설령 대주주의 지위를 겸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법정 책임이 부과할 수는 있지요.모든 법인이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사례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가령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법상 합명회사에 준해서 규율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등기된 구성원변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