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강제추행이라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에서 저의 조력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끔찍하고 억울한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히 성범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변에 도움을 청했는데 이를 빌미로 오히려 가해자가 고소를 해 온다면, 그 참담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1. 즐거워야 했던 수학여행, 끔찍한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10대 후반의 어린 여성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학교 수학여행 시즌이 되어, 의뢰인의 학교에서는 제주도로 전교생이 수학여행을 갔고, 의뢰인 또한 여느 십대의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설레는 마음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학여행에 참여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그 수학여행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일을 겪게 될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즐겁기만 했던 수학여행의 첫날과 첫날밤이 지나고, 두번째 날의 시끌벅적함도 지나간 후 수학여행의 두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고 다음 날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날 밤은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기 보다는 웃고 떠들며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었습니다.그러던 중 밤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친구인 남학생인 가해자로부터 같이 산책을 나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비교적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의뢰인은 시원한 새벽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흔쾌히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입니다.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저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1. 사건의 발단 : 축하 자리가 악몽이 되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할 시기로,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좋은, 아주 성실하고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그러나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고 할까요? 그 어느 날 제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는 의뢰인은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일로 동료들과 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계약과 협상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뜻했던 바를 성사시킬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동료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뻤던 탓에 긴장이 너무 풀어졌던 탓인지, 의뢰인과 동료들은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술을 거의 들이붓듯이 마셨고, 불과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제력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사 일과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탓인지 돌연 서로간에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화가 잔뜩 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순간 식탁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의뢰인은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맥주병의 손잡이를 잡았고, 맥주병을 거꾸로 쥔 뒤 자신과 말싸움을 하던 동료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맥주병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의뢰인의 ...

억울한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할까요?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서와 이후 송달되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명시된 '벌금 가납' 문구를 보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려는데 왜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가? 벌금을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가납명령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정식재판 청구에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 법적 근거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은 바로 '약식명령의 효력'에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정식재판이 청구되더라도,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존 약식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내린 최초의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약식명령에 포함된 '가납(미리 납부)' 명령 역시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즉시 집행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3항). 이것이 바로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는 과정과 별개로 벌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재산 압류: 가납명령은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검찰은 벌금 미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는 은행 예금 계좌나 급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노역장 유치 가능성: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