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 사례: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싸우느라 보증금을 못 주겠대요."얼마 전,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임차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전세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했고, 장남이 임대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은 장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상속분쟁 때문에 건물을 팔 수도, 새로 임대를 놓을 수도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1.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까요?먼저 법적으로 임차인이 누구에게, 얼마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와 의무(보증금 반환 의무 포함)를 함께 상속받습니다.만약 장남이 단독 상속인이라면?적법한 유언 등에 따라 장남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장남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만약 공동 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문제는 유언이 없거나 효력이 없어 여러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승계되며, 이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가 됩니다. (대법원 98다43137 판결)불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로, 채권자(임차인)는 공동채무자(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우선 장남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돈이 없다"는 장남의 하소연, 법적으로 타당할까요?장남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라면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처분 행위 (매매 등)...

새 아파트 하자 소송, 우리 집만 먼저 합의해도 괜찮을까요?큰 기대를 안고 입주한 새 아파트, 하지만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세대가 자신의 전유부분 하자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 왜 문제가 될까요?입주자대표회의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체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일부 세대의 개별 합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송 동력 약화: 일부 세대의 이탈로 인해 전체 소송의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합니다.불리한 선례: 개별 합의 조건이 다른 세대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의 목적: 이미 지출된 비용과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아닌 판결을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이처럼 개별 세대의 이익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이 충돌할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변호사의 전문 칼럼으로 명쾌한 해답을 확인하세요위와 같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언론사에 직접 기고한 칼럼이 있습니다. 개별 합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아파트 하자소송 개별 합의에 대한 명쾌한 법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뉴스인사이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시공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