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부당한 지급명령 각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금전 채권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많은 분이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절차의 본질을 오해한 사법보좌관이 부당하게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KHB파트너스는 최근 사법보좌관의 부당한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은 성공적인 사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와 저희의 법적 대응 논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경과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의뢰인(채권자)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1차 보정명령: 사법보좌관은 재산상 손해 산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자료 청구는 독촉절차에 부적절하다며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KHB파트너스의 대응: 저희는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의 증명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보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사법보좌관의 2차 보정명령: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은 재차 재산상 손해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신청서 각하 명령: 저희가 위 보정명령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사법보좌관은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최종 각하하였습니다.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KHB파트너스의 법적 주장저희는 사법보좌관의 각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1. 지급명령 제도의 본질: 신속성과 간이성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식적 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가정 내 불화,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닐 때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률 서류를 주고받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스토킹, 재산 은닉 시도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형사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이혼만 하면 끝날 일’이라며 참고 넘기려 하지만, 어떤 행위들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자체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냉철한 법률적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을 보호할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들배우자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이는 더 이상 가사 사건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폭행 및 상해: 신체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진단서, 사진,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협박 및 모욕: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SNS나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집, 직장 근처를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가사 소송에서 형사고소가 갖는 전략적 의미형사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준비된 형사고소는 그 자체가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강력한 ‘증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