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제가 자문해 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른바 MCN(Multi-Channel Network)라고 하여 인터넷 방송인들의 소속사가 있는데요,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소송, 반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자주 다루게 됩니다.

전속계약의 엇갈린 이해관계

방송인들은 홀로 방송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정 관리, 팬 관리, 방송 모니터링, 수익 관리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방송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인이 방송 활동에 전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속사에서 지원하고, 대신 방송인은 방송 활동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소속사와 분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소속사에서 방송인의 신변 잡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방송인은 자신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산 후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소속사는 방송인이 적극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단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가급적 전속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방송인을 강력하게 푸싱하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고액의 위약금을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마련입니다.

전속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하여야

이처럼 전속계약은 대립된 이해관계 속에서 체결되는 만큼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면 전속계약서는 소속사에서 작성한 기초 서류에 계약기간, 수익분배 비율, 지원내역 등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바꾸고는 방송인 측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때문에 가령 방송인이 성실하게 방송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는 소속사에서 부당하게 방송인의 사생활에 개입하거나 또는 소속사 측 인원이 방송인에게 사적으로 접촉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방송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마땅히 해지할 방법은 보이지 않고, 막대한 위약금 조항 때문에 전속계약을 불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전속계약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세요

전속계약서 한 장에 의하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큰 돈이 오가게 되는 만큼 방송인들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나 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사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받게 되지는 않는지,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는지, 그 경우 위약금은 얼마 정도 예상될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한 후 체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판단하고는 방송활동을 중단하여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속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방송인들이 이러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를 느끼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