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은 저희가 MCN(Multi-Channel Network) 회사(원고)를 대리하여,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전속 BJ(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BJ의 행위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BJ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사실관계의뢰인인 원고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MCN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피고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일방적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에 따라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KHB파트너스의 조력 및 소송 전략저희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이 전속계약의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꾀병' 주장의 입증: 피고가 주장한 건강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 중 의학적 내용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여 피고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내었습니다.신뢰 관계 파탄 책임: MCN과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피고의 행위는 이러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전속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전속계약서 중 여러 조항의 내용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각 조항의 의미와 취지를 따져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법원의 판단재판부는 KHB파트너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

믿었던 크리에이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MCN의 막대한 손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수많은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은 단연 소속 크리에이터입니다. MCN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자하여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타 플랫폼으로 이탈한다면 MCN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KHB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MCN 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승소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MCN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위약금 조항의 한계를 넘는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라는 전략적 접근저희가 대리한 MCN은 소속 크리에이터가 ①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②사전 동의 없이 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법원이 위약금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이에 KHB파트너스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위약금에만 의존하는 대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범위를 ‘이행이익’, 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MCN이 얻었을 기대수익'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KHB파트너스가 법원을 설득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3단계 논리추상적인 '기대수익'을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산정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1단계: 객관적인 1일 평균 수익 산정해...

출발 전 내비게이션을 켜듯, 계약 전 계약서를 펼치십시오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앞둔 상황은 마치 낯선 목적지를 향해 운전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단순히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형식적인 문서로 생각하지만, 잘 작성된 계약서는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라는 험로나 막다른 길을 피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오늘은 계약이라는 여정을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계약의 ‘목적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계약의 목적모든 계약서의 첫머리에는 '계약의 목적' 조항이 자리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와 같은 미사여구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양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훗날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목적' 조항은 양측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둘째, ‘상세 경로’를 그리십시오: 권리와 의무의 구체화목적지를 설정했다면, 이제 그곳까지 가는 상세한 경로를 그려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 조항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계약서가 "A는 B에게 최선을 다해 용역을 제공한다"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 부분을 채우곤 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권리와 의무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누가 (Who): 각 의무의 이행 주체를 명확히 특정합니다.무엇을 (What): 제공할 서비스나 물품의 사양, 수량, 결과물의 기준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언제까지 (When): 각 단계별 이행 시기와 최종 완료 기한을 정확한 날짜로 명시합니다.어떤 조건으로 (Under...

제가 자문해 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른바 MCN(Multi-Channel Network)라고 하여 인터넷 방송인들의 소속사가 있는데요, 때문에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소송, 반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을 자주 다루게 됩니다.전속계약의 엇갈린 이해관계방송인들은 홀로 방송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정 관리, 팬 관리, 방송 모니터링, 수익 관리 같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방송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때문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인이 방송 활동에 전념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속사에서 지원하고, 대신 방송인은 방송 활동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소속사와 분배하는 경우가 많지요.그런데 소속사에서 방송인의 신변 잡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방송인은 자신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산 후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반대로 소속사는 방송인이 적극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단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가급적 전속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방송인을 강력하게 푸싱하고, 방송인이 전속계약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고액의 위약금을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마련입니다.전속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하여야이처럼 전속계약은 대립된 이해관계 속에서 체결되는 만큼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면 전속계약서는 소속사에서 작성한 기초 서류에 계약기간, 수익분배 비율, 지원내역 등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바꾸고는 방송인 측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때문에 가령 방송인이 성실하게 방송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