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용서'가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스토킹 처벌법의 결정적 변화

'용서해 줄게', 그 한마디의 무게

스토킹 피해자가 가장 괴로운 순간 중 하나는, 가해자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 속에서 ‘합의’를 강요당할 때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가해자, 혹은 그의 가족까지 동원한 압박 속에서 피해자는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곤 했습니다. 과거의 법은 그 한마디에 너무나 큰 무게를 실었습니다. 피해자의 그 말이 가해자에게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 피해자는 2차 가해의 두려움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스토킹은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되었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법의 방패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정적 변화

하지만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의 용서에 기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근절해야 할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가해자의 감정적인 호소나 압박에 흔들려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합의를 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따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의 방패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걸음

법이 당신의 편에 섰습니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당신의 권리를 찾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의 시작

• 기록,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집 앞에 찾아온 것을 입증할 CCTV 영상 등 모든 흔적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 즉시, 법의 문을 두드리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리와 처벌, 두 가지를 동시에: 신속하게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해자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당신의 안전은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사소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제 법은 당신이 ‘용서’라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두려움의 고리를 끊고, 안전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