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카톡·문자 욕설은 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받은 욕설,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상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형사상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1회에 그쳤는지, 혹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성 연락,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번의 연락으로 그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협박죄: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았다면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1 개인 간의 통신은 이러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만약 상대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